주민등록 사실조사,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꼭 챙겨야 할 행정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입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비대면 참여 기간이 8월 31일 자정까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참여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 조사로,
주민등록부에 기록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세대원·동거인의 주민등록 정보 확인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여부
- 장기 결석 아동, 학령기 미취학 아동, 사망 의심자 등 특수 사례 확인
- 위장 전입, 거짓 등록 등 불법 사례 적발
즉, 단순히 주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기초 데이터 전체를 점검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검 절차를 간편하게 정부24앱에서 가능합니다.
2. 왜 참여해야 하나?
많은 분들이 “참여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서비스 차질
주민등록은 복지, 세금, 교육, 선거 등 모든 행정의 기본 데이터입니다.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혜택을 못 받거나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방문 조사 발생
비대면 기간 내 참여하지 않으면 조사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합니다. 평일이나 출근 시간에 맞춰야 하는 등 큰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 과태료 위험
단순 미참여로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허위 신고, 전출·전입 누락, 위장 전입이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정부24앱을 통해서 간편하고, 정확하게 참여만 해도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올해 조사 일정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비대면 참여 (정부24 앱/웹):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 방문 조사 (이·통장 및 공무원):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 오늘 기준으로는 비대면 참여가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 8월 31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방문 조사 대상이 됩니다.
4. 정부24 앱으로 참여하는 방법
올해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단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실제로 3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 참여 절차 ★
- 정부24 앱 실행 후 로그인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모두 가능
- 메인 화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 세대 정보 확인 (세대주·세대원·동거인 포함)
- 이상 없음 → ‘사실과 같음’ 제출
- 변동 사항 있음 → 수정 후 제출
- 완료 알림 확인
✅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동거인도 참여할 수 있으며, 세대 중 1명만 참여해도 세대 전체 완료로 인정됩니다.
5. 과태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많은 분들이 “참여 안 하면 과태료 나온다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 단순히 비대면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허위 신고, 전입·전출 누락, 위장 전입 등이 확인될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즉, 정확하게 참여만 하면 과태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대주가 꼭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동거인도 가능합니다. 단, 세대당 1명만 하면 완료됩니다.
Q2.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인가요?
아닙니다. 단순 미참여로 과태료는 없지만, 허위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앱을 사용할 줄 모르는 부모님은요?
비대면 참여가 어렵다면, 9월 이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Q4. 언제까지 꼭 끝내야 하나요?
★☆ 비대면 참여는 8월 31일 밤까지, 그 이후에는 방문 조사로 진행됩니다.
-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 주소·세대 정보 확인하는 국가 조사
- 비대면 참여 기간 = 7월 21일 ~ 8월 31일 (며칠 안 남음)
- 방문 조사 기간 = 9월 1일 ~ 10월 23일
- 과태료 = 단순 미참여 X, 허위 신고 시 최대 50만 원
- 참여 방법 = 정부24 앱, 3분이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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